집 보러 갈 때 주의해야 할 점 시리즈 2 -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법적 사항

집 보러 갈 때 주의해야 할 점 시리즈 2 -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법적 사항

집을 직접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, 다음 단계는 계약입니다.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법적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법적 체크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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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

계약 전 반드시 **등기부등본(토지·건물)**을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세요.
• 근저당, 압류, 가압류,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.
• 은행 근저당이 과도하면 향후 경매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.
•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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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건축물대장·토지대장 확인

집 구조와 용도가 합법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불법 증축 여부, 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.
•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 수와 실제 세대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.
• 불법건축물로 판정될 경우 계약 무효나 이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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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계약 상대방 신분증 및 위임장 확인

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• 위임장에는 계약 권한, 주소, 도장 날인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.
• 신분증 사본을 받아 두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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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확인

전세 계약 시 반드시 **전입세대 열람(주민등록 세대열람)**을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, 본인보다 우선순위 권리를 가진 세입자가 있는지 체크하세요.
• 특히 확정일자 받은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 전에 정확한 상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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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

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.

•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금액과 지급 날짜
• 특약사항 (하자보수, 원상복구, 중도 해지 조건 등)
• 임대인·임차인 인적사항 및 도장
• 계약 후 등기부등본 재확인 조항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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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준비

전세계약 시,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절차입니다.

• 계약 당일 또는 직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
•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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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

집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·건축물대장·위임장·전입세대 열람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면 보증금 미반환, 불법 건축물 문제, 소유권 분쟁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꼼꼼히 체크하고, 필요 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계약의 시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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